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1부동산 및 쟁점2부동산을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08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사실상 주택인지 여부(취소)국심1992부09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에어컨설치비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0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시 지상건물을 철거하면서 동건물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필요경비(취득부대비용)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전02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여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토지거래신고를 한 이유등으로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1부240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양도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전035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를 토지만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8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1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건설(주)와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 개인중 누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서05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외 ○○○건설(주)와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 개인중 누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서06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외 ○○○건설(주)와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 개인중 누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서02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외 ○○○건설(주)와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 개인중 누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서02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외 ○○○건설(주)와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 개인중 누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서02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외 ○○○건설(주)와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 개인중 누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서02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외 ○○○건설(주)와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 개인중 누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서02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외 ○○○건설(주)와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 개인중 누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2서01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외 ○○○건설(주)와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 개인중 누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서02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외 ○○○건설(주)와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 개인중 누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서02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처분청이 이 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언제이고 어떻게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 1991서26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처분청이 이 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언제이고 어떻게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1서26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외 ○○○건설(주)와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 개인중 누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서02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외 ○○○건설(주)와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 개인중 누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서02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양도일 현재 농지이며, 청구인 채임하에 주소지에 불구하고 8년 이상 자경한 사실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부당함(취소)국심1994서09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이 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언제이고 어떻게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1서26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05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위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06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7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속초시의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소유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중000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2중08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임대소득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08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전06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실지로 소유한 주주이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4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4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양도가액(1,100,480천원)이 확인되는 이건의 경우, 실지취득가액이 172백만원인지 아니면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6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한 원재료비 508,057,584원을 실제매입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2부04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취득 41,192,740원, 양도 197,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2서06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잔금지급일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잔금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06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청구인이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는 82.11.30 로 볼 것인지,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인 89.8.23 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05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조사확인한 실지취득가액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8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89.5.11)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 당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전08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광06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08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06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06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0.7.13에 취득하여 90.12.26에 양도한 위 토지를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3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1990.7.에 취득하여 1990.12.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 취득 및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국심1992중03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매매차익을 추계로 결정한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6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 양도에 따른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여부(취소)국심1992서05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한 자가 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취득한 주택은 1세대 2주택에 해당됨.(기각)국심1992서06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 주장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06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