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토지중 청구인지분이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25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성중에 있는 공업단지 입주권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2) 위 공단 입주권을 청구인 단독상속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부25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택지개발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경16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토지가 행정관청의 건축허가 승인기준인 도시기반 시설들의 미개설로 아파트건설이 불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토지가 비업무용에 해당될 경우 처분청의 과세방법이 정당한지 여부.②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에 의한 감면세액(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징할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처분청 과세가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3서248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청구인 주장 : 아파트당첨권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231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에 있어 건물 2층-4층 여관의 임대사업개시일을 87.4.6로 보아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하고 88년 및 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에 있어 층 식당임대 월세를 월 600,000원으로 보아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2) 87년부터 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27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7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건설업자가 아파트 건설 및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필수적(의무적)으로 매입한 채권 등 유가증권을 일시 보유하다가 매도하므로서 발생한 유가증권 처분손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247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를 세대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경25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취득하여 년 이내에 양도(단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267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세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233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한도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구25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기각)국심1993중27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매로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25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대지에 대한 양도가액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6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2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9년도귀속분 사업소득의 실질소득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인지 여부(기각)국심1993부24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24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0.2.3 이전에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9조 제항(90.2.3 개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25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25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중이던 임대용 부동산의 신축자금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증여세 관련 특별조사에서 파생된 자료에 의하여 위 서면심리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거액의 탈루가 있는 사실 여부(기각)국심1993서262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세대주택 비과세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6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서2369 심판결정국심1993서236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농지를 비과세대상인 농지의 대토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중24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년도 귀속분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프라자건물”과 “○○상가건물”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전258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지분이 방위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3서2456 · · 주문 분류 취소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73.2.28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3부23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4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25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택의 양도당시에 쟁점건물이 영업용 건물이었는지 또는 주택이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1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확인하여 과세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부28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4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89.4.27로 보아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5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8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남편 ○○의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을 청구인과의 공동사업 소득금액으로 보고 합산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2461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24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총 결정세액) 원 및 동 방위세 00원의 부과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부26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1993서253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중25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거나 자산양도차익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전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2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구25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5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경24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취득일이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경24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5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5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금융자료등 객관적 증빙이 없음을 이유로 실지거래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6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이 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25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중250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실질상 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00인지를 가리는 데 여부(취소)국심1993서23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