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감면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0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父에게 고가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332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아닌 유상증자시 발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중42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조심2013중37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국기법 제39조 소정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401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39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자신은 소액주주로 나머지 주식의 경우 그 실소유자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97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부370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아닌 유상증자시 발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35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한ㆍ독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조심2013서12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일법인 주주인 청구인과 특수관계자 중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만을 저가로 불균등 유상감자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132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조심2013중35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535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연금보험에서 발생한 쟁점소득을「소득세법 시행령」 제8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보험계약 해지일을 수입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서36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8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시내버스 여객운수수입(면세)과 광고수입(과세)이 있는 청구법인의 유류비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0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엠＊＊공영의 실제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광29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일법인 주주인 청구인과 특수관계자 중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만을 저가로 불균등 유상감자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3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 명의수탁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부05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토지 매수 계약금ㆍ중도금 지급액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으로 보고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 비율을 50% 이상으로 보아 소득세법제94ㆍ①ㆍ4호ㆍ다목의 특정주식에 대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4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중01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5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경락대금에서 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3광31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두 호의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6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선택사양으로 함께 공급한 “발코니확장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3중40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무자료매입액에 상당하는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9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선택사양으로 함께 공급한 “발코니확장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3중40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선택사양으로 함께 공급한 “발코니확장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3중40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서31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하여 처분청이 경정한 이후에 발급받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39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선택사양으로 함께 공급한 “발코니확장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3전40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사업 청산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38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자문수수료 중 토지취득 관련금액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조심 2013서38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 신축공사의 실제사업자인지 여부조심2013전31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6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34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선택사양으로 함께 공급한 “발코니확장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3중40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부394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에 종합부동산세법상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37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3763 · · 주문 분류 각하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후순위차입금이자율이 과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전122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장주식을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자에게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하여 최종시세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시가를 거래일 이전?이후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33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286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선택사양으로 함께 공급한 “발코니확장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3중40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선택사양으로 함께 공급한 “발코니확장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3중40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선택사양으로 함께 공급한 “발코니확장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3광40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34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9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1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 대한 쟁점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조심2013중34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