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3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60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위약금의 지급자가 원천징수할 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결정시에 그 원천징수할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1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물분할 등의 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중 분할후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지분이전하고 토지를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분이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1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의 다툼은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022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물분할 등의 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중 분할후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지분이전하고, 부동산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분 이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6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서581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03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3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4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1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물분할 등의 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중 분할후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지분이전하고 토지를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분이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1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경55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5부04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화장품외판원의 판매수수료상당액을 판매점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과 동시에 이를 화장품외판원에 대한 자유직업소득의 지급으로 보아 사업소득세(자유직업소득분 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0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건물을 신축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시된바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 중 부동산매매의 소득표준률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함은 정당함(기각)국심1994서50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및 개별공시지가가 과다책정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5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청구주장 : 잔금청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국심1994서51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01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가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8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가액이 허위라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4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수증한 아들이 5개월만에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취소)국심1994서59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89.10.30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5부01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4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를 임의로 분할하면서 그 면적의 비율을 달리하였을 경우 그 차이면적을 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광0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녀취학문제로 시댁에 주민등록만 합가하고 독립세대로서 별개의 1주택에거주하였음이 전화가입원부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비과세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취소)국심1994부57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선비 13,267,765원이 필요경비 산입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95부113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3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있어 3년이상 거주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037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택을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으로 주거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3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3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중010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양도후 청구인이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1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비영업대금업자로 보아 청구인이 관련법인에 본인 및 타인의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은 자금대여 알선수수료(185,500,000원)를 기타소득으로 하고, 청구인 본인분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액(655,673,840원)을 이자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03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5부05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자료등의 불비로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9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90.9.30(청구주장 : 잔금지급일인 "90.8.20)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3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액 1,096,718,000원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1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건물 건설용역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만을 총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4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⑤부동산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중01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유기간이 8년미만이며 부재지주 농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42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서면조사결정을 받을 정도로 장부 및 증빙 등이 비치.기장되어 있는 건축사의 장부 등에 의한 조사에 의해 구체적인 수입금액 누락 사실없이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건축사협회에 납부한 실적회비를 역산하여 추계경정결정한 과세처분은 부당함(취소)국심1994서50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과 변호사협회가 협의한 사건별 기준금액대로 수입금액을 신고하고 그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사건수임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이 확인되었다 하여 그 확인된 금액으로 수입금액을 경정?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03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서22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5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4중234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당시 적용되는 특정지역 배율이 동일한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 양도당시 과세시가표준액에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부575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민등록상 같은세대인 청구인의 母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된 경우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母를 사실상 다른 세대로 보아 주택을 청구인의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중0403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금액과 검인계약서상 거래금액이 상이하고 신고 후 인근 복덕방에서 탐문조사한 거래가액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신고한 거래가액을부인한 과세처분은 부당함(경정)국심1994광483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9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