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토지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9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알선수수료(기타소득)를 부동산으로 받기로한 경우에 수익실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3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4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10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존 주택조합구성원이 신규참여자에게 대지지분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이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부144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 다가구주택의 매매가액을 인근 유사 다가구주택의 매매실례가액으로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3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173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소유 농지를 청구인과 같은 세대원이 8년이상 자경한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181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주택을 청구인 소유라고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구22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경작하다가 양도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2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4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변제공탁된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5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28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오락실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을 25%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0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연수입금액에 대하여 소득표준율을 가수로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의 당부(경정)국심1995서158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연수입금액에 대하여 소득표준율을 가수로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의 당부(경정)국심1995서15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 체결당시("88)는 감면규정 종합한도(3억원) 규정이 없었으나 잔금수령시("92)는 위 규정이 시행되는 경우 위 종합한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42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면적을 5,510평으로 보고 양도한 면적을 5,820평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서134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0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90.5.30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재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국심1995중12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가 가능한지 여부(경정)국심1995경098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광31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이자소득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24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동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서251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5중23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환매조건부로 양도되었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채권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인지 여부를 가려 그 취득시기를 판정하는데 이 있다.(기각)국심1995중16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1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건물의 면적보다 큰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경우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13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피분양자명의가 변경된 날로 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5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중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과 이의 부속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경268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자산을 양도한 후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전158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서1492 심판결정국심1995서14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토지로서 취득시와 양도시가 모두 특정지역이고, 한편 취득전에 고시된 배율이 그 후 재고시된 바는 없으나 특정지역배율 고시후 쟁점토지 취득전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인상조정된 경우 기준시가를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5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 1995경26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총결정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15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총결정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18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교환에 의한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중12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주택으로 보고 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7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구24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6분의1지분을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가액은 확인되지만 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취득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23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툼이 확정신고기한전에 실지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등을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광2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주택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19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조사에 의하여 사실과 다름이 확인된 경우 조사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으로 취득일 이후에 설정된 잠정등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5경2661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 1995중306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부24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8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0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교환에 의한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중11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