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취득한 토지면적을 5,510평으로 보고 양도한 면적을 5,820평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청구인이 5,820평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90.2.27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 OOOO 임야 2,510평과 90.3.20 같은 곳 임야 3,000평 합계 5,510평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쟁점토지를 30평단위로 나누어 청구외 OOO등에게 미등기 전매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임야 5,510평을 취득하여 1990년부터 1993년까지 임야 5,820평을 미등기 전매(310평 초과양도)한 것으로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1990년 양도소득세 195,147,010원 및 동 방위세 39,029,400원, 1991년 양도소득세 23,804,090원, 1992년 양도소득세 4,824,290원, 1993년 양도소득세 5,165,19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3 심사청구를 거쳐 95.5.1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면적을 5,820평으로 하고 취득면적을 5,510평으로 하여 가공면적 310평을 합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토지면적은 5,510평 뿐으로 쟁점토지를 1구좌 30평씩 단위로 도상분할하여 166구좌 4,980평과 자투리 20평 및 청구외 OOO에게 일괄 양도한 토지 510평을 합산하여 총 5,510평을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외에 토지를 취득한바 없으므로 양도면적을 5,510평으로 수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처분청의 당초 조사서와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90.2.27 임야 2,510평과 90.3.20 임야 3,000평을 취득하여 청구인이 90.4 매수인 청구외 OOO에게 510평, 90.2～90.5 실수요자인 OOO등 165인에게 4,950평, 91.10 청구외 OOO외 4인에게 180평, 92.2 청구외 OOO에게 60평, 93.1 청구외 OOO, OOO에게 120평 합계 5,820평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이 건은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면적을 5,510평으로 보고 양도한 면적을 5,820평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제1항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동법시행령 제44조제1항에서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토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지목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사실상의 지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90.2.27 임야 2,510평과 90.3.20 같은 곳 임야 3,000평을 다음과 같이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매 도 인

평? 수

거래 일자

취 득 가 액

비?? 고

OOO

2,510평

90.2.27

627,500,000원

2,510×250,000

OOO

3,000평

90.3.20

810,000,000원

3,000×270,000

계

5,510평

1,437,500,000원

(2) 처분청이 조사한 청구인의 양도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90.4 매수인 청구외 OOO에게 510평, 90.4～90.5 실수요자인 OOO등 165인에게 4,950평, 91.10 청구외 OOO외 4인에게 180평, 92.2 청구외 OOO에게 60평, 93.1 청구외 OOO, OOO에게 120평 합계 5,820평을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매 수 인

평? 수

거래 일자

양 도 가 액

비??? 고

OOO

실수요자등

510평

4,950평

90.4

90.2-90.5

142,800,000

1,485,000,000

510×280,000

4,950×300,000

90귀속 계

5,460평

1,627,800,000

OOO

OOO

OOO

OOO

OOO

고액판매수취분

60평

30평

30평

30평

30평

91.10

91.10

91.11

91

91.10.17

91.7

20,000,000

9,000,000

9,000,000

9,000,000

11,000,000

20,000,000

OOO고액판매분 차액수취

91귀속 계

180평

78,000,000

OOO

60평

92.2.1

22,000,000

92귀속 계

60평

22,000,000

OOO

OOO

60평

60평

93.1.28

93.1.28

20,000,000

21,000,000

93귀속 계

120평

41,000,000

총계

5,820평

1,768,800,000

(3) 초과양도된 310평의 내역을 살펴보면,처분청이 과세당시 청구인이 취득한 5,510평 중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510평을 제외한 5,000평을 166구좌 4,980평(30평/1구좌), 자투리 20평으로 계산하여야 하는데 167구좌 5,010평(30평/1구좌)으로 잘못 계산하여 가공면적 10평이 양도면적에 합산되었으며, 1990년 실수요자에게 양도한 4,950평(165구좌×30평) 중 90평(3구좌×30평)은 청구외 OOO이 양도한 것으로 청구외 OOO이 제출한 해명서 및 각서(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청구인이 1991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30평과 1992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60평, 1993년 청구외 OOO과 OOO에게 양도한 120평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지분을 매도하였음이 처분청 조사기록 및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그 양도금액으로 사무실운영에 따른 경비, 등기 비용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OO위원회현황 및 위임장과 금전출납부에 나타나고 있다.

연? 도

면? 적

금? 액

비???? 고

1990년

90평

10평

27,000,000

3,000,000

OOO지분 양도

처분청 계산착오

1991년

30평

11,000,000

OOO지분 양도

1992년

60평

22,000,000

OOO지분 양도

1993년

120평

41,000,000

OOO지분 양도

합? 계

310평

104,000,000

라. 판단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의 면적이 5,510평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이 취득한 면적을 초과하여 양도하였다는 면적 310평에 관한 양도내역이 처분청기록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청구외 OOO 지분 90평, 처분청 계산착오 10평, 청구외 OOO 지분 210평으로서 잘못된 것임이 밝혀지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5,820평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