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으로서 그 실제양도자가 청구인이 아닌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2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본안심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구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5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4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1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그 현황이 도로인 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등기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5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청구인이 양도하였다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1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인 청구외 ㅇㅇㅇ이 청구외ㅇㅇㅇ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2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0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6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경39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 신축판매와 관련하여 ’90～’92년도중에 발생한 일반관리비(광고선전비 등)를 당해년도(93년도)의 수익에 대응하는 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235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이 93.12.31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서 필요경비산입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5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후 1년 이내 단기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8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37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7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소정의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 34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던 구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 비과세 범위를 판단(기각)국심1995서34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중34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양도소득세 과세방법)으로 산출하는 경우 매매차익에서 판매 및 일반관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3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경우 실지양도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매매차익을 계산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전23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확정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34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광31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행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5부37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39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서23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명의신탁의 해지 인정 여부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8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농지(답)이지만 현황이 대지인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661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29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담보의 해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23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경우를 1세대2주택의 경우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26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272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89.12.27인지 아니면 ’93.7.9 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3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소유재산인지 아니면 청구외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구 39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5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수령한 토지무단점유사용(사용기간: 85.3.11～90.12.31) 임료상당액에 대해 90년 1개년도 귀속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24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인 90.8.25.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전 25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할 당시 제시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경정)국심1995중376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6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취소)국심1995경20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7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서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372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40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서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29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하기에 앞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3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소년합숙소의 표준소득율을 “일반여관”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기타숙박업”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 38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소년합숙소의 표준소득율을 “일반여관”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기타숙박업”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구02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과 건물 및 그 부수토지(이하 이들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34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소년합숙소의 표준소득율을 일반여관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기타숙박업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 38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소년합숙소의 표준소득율을 일반여관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기타숙박업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 38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담보가등기된 토지가 본등기된 경우 그 양도시기 여부(기각)국심 1995서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