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사실로 인정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07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던 구 주택을 헐고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여 94년 이후 양도한 경우에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기각)국심1996서06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 37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의 당부(취소)국심1996중016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 여부(취소)국심1995부33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미등기전매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처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5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광02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하는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5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한데 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40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의 다툼은 ’93년도에 승소판결로 확정된 성공보수금을 소송의뢰인과의 분쟁으로 ’95년도에 지급받은 경우 그 수입금액 귀속년도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9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 양도후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40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0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임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1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금청산일 불분명으로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6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4081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법인의 91사업연도 가공원가계상액 679,150,000원을 91사업연도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에 따라 결정취소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364,422,02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구04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이며,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처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02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36O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주장 실지양도가액 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자산양도소득이외에 여타소득이 있는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과소하게 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광00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구05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본건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5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 양도후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3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2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5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본건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2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3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부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사업(대금업)소득으로 보아 수입이자에 대응하는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구376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40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한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신빙성 여부(기각)국심1995서41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88.3.28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부38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경37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9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건과 관련하여 신고 취득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2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이 토지를 양도한 것이 매매원인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3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30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415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0OO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중39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부07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주택을 신축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지 아니면 주택신축판매업으로서 사업소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납세의무 승계범위를 먼저 확정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청구인들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국심 1995중34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4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및 쟁점토지를 종중에서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4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28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중37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 양도후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광01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6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거래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부39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국심1995중38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중37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