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및 취득시기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3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한 소득이 사업소득(주택신축판매)인지 여부(취소)국심1996경25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1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의 청구인이 1세대2주택자로서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O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중206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25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3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본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2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명의신탁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구19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74,000,000원으로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구19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거주하던 부분만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9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중 어느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지(기각)국심1996중14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17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5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9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시기를 91.10.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양도시기를 처분청과 같이 91.10.1로 보더라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전23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미등기 전매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중07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22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93.2.5자 소유권이전이 계약해제에 의한 소유권 환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7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2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2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056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사업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경15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를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의 ½지분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이전이고 나머지 ½지분은 그 대금을 청구외 ○○에게 지급하고 유상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0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에 따른 사업소득을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서18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판매하는 의류에 대해 소매?고급기성복의 표준소득율(23.1%, 523232)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2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환원인지 자산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6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12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명의신탁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구14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사실상 용도를 여관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9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0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중202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3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등이 체비지예정지를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부092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관련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4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산정한 건물의 공사원가가 적정한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5광390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채권 또는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2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급여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6경09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9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9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광20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수면을 매립한 토지를 1995.5.16 한국수자원공사에 협의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토목공사 건설업의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7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95.2.15)을 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광17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14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소유였던 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동생 4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13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날을 아파트의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9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를 양도한 후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에 대한 당부(기각)국심1996서30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명의신탁되었던 토지인지 여부와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경25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중 건물부분의 증축면적이 그 양도당시 주택이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4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일이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51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