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거래상대방의 차용금증서 등에 의거하여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34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가액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6부31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것에 대하여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3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29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경우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광3390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이건 부과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31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주택이 국민주택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중29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지가가 고시된 토지의 일부가 지번분할된 후, 분할된 토지가 공시지가가 없는 상태에서 수용된 경우, 분할된 토지의 양도가액 산정시 분할전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158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0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2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유상양도인지 또는 명의신탁해지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29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광301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미등기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9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 중 어느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4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당시 구지번에 대하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14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함께 거주하지 못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132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9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6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한 청구인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3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부290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2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34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잡급 및 식당식대, 아가방보조금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경218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5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매매예약완결일인 90.2.6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중30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구30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이 자산합산대상가족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구30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관련건물의 사용 용도 및 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여부(경정)국심1996구175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부268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6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3.20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3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중 부도로 인하여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자중 일부가 중복과세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4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주택과 교환한 경우, 청구인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2) 처분청의 기준시가 과세가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전25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행위가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중202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토지의 일부가 지번분할된 후 분할된 토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상태에서 수용된 경우 분할된 토지의 양도가액 산정시 분할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158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90.2.20.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 ○○(주)에 90.9.7.에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전25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5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빌딩자치회가 영리사업(건물관리)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9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백화점 붕괴시 손실된 ○○백화점내 ○○콜렉션 점포의 상품 및 집기가 청구인 소유로서 청구인의 소득세액 산정시 재해손실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경정)국심1996경209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0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구22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의 종류(양도소득, 사업소득)를(기각)국심1996서34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임료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1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에 적용한 소득표준율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3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283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신축주택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중310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청구인이 3년미만 거주하고 양도한 것이 질병의 요양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331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신축주택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중2904 · · 주문 분류 미분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액을 조사확인된 실지거래가액(187,700,000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6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