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경우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되는지 여부(기각)

토지는 농지가 아니므로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O 임야 8,6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10.24 광주광역시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고 96.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감면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100% 감면하여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결정하고 양도소득세 감액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23,205,430원을 96.7.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8 심사청구를 거쳐 96.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 주장쟁점토지는 택지개발용지(92.12.15 사업인정고시)로 광주광역시에 협의양도 되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었으므로 동 면제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에 의하여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항 및 제7항에 의하면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모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되어 수용된 토지로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고 하더라도 임야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조세감면규제법(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경우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제2호는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4조(비과세) 제1항 제1호는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의 경우에는 동 감면중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7항은 「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의 해당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부칙(93.12.31.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항에서는 「이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전시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에 의하면 조세감면규제법(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모두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동 경과조치 중 농어촌특별세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과 같은 취지의 감면규정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항에 의하여 면제되었고, 동 규정은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대한 경과조치이므로, 동 경과조치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는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 제1호에서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에 대하여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3항의 경과조치에 의한 감면의 경우에도 그와 같은 취지의 감면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할 것인바, 95.10.20 청구인과 광주광역시 사이에 작성된 토지매매계약서상 쟁점토지는 임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어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96서1261, 96.8.30, 같은뜻임)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