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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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16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들이 공동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184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3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의경매로 수령한 배당금 중 채권원금 초과액의 소득구분(경정)국심1999광11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협회의 원천징수의무와 지급조서제출의무 여부(기각)국심1999중16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경12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들을 공동 사업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서164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총수입금액산입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중13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의 공제 여부(기각)국심1999서23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판정시의 취득시기를 첫회 부불금 지급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116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적정임대료의 당부(기각)국심1999중15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국심1999부1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가액 환산(기각)국심1999전17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기각)국심1999중1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19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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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14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급한 대가가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9서180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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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야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 산정(기각)국심1999전17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취소)국심1999경05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과세(기각)국심1999서18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경정)국심1999중16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0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취소)국심1999서13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데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2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 사유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중133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9중194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물납가액을 실거래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7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2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진열대를 구입후 거래처에 제공한 것이 광고선전비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6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이 실지가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9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6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9서153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 프리미엄에 대한 양도소득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3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14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조사시 적출(확인서)한 소득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17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조사시 적출(확인서)한 소득액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매입세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16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09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특약이 되어있는 경우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9경14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의 해지인지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2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시기(기각)국심1999서10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부09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행사해당 여부(취소)국심1999서13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지분분할에 의한 분할등기시 당초 지분 이전의 양도 해당여부(기각)국심1999구11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