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의 총 대여금액이 얼마인지와 원금의 회수 시기(경정)국심2001광03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5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무관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0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1서01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이자를 1년내 회수하지 않아 상여로 처분한 결정의 당부(취소)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이자를 1년내 회수하지 않아 상여로 처분한 결정의 당부(취소)국심 2001전005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므로 비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1중01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서29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양도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시까지 예정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경정)국심2000구29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0서24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 인정 여부(기각)국심2000서30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산 해당 여부(취소)국심2000서307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0중263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외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2001부04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차장 시설 및 폐수시설공사비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광297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부02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금액과 다르게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0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부00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금액의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5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합산소득 계산시 결손금 통산 여부(기각)국심2000서29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한 본사 납부 운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1중01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으로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5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로 추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1서01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부02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원조합이 모집한 공제의 중도해약 및 만기시 지급한 공제차익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회원조합이 모집한 공제의 중도해약 및 만기시 지급한 공제차익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서256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3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배당소득 감면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15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예정과소신고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적법 여부(기각)국심2001구02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02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거래한 경우에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3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29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0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01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봉사료만이 기재된 경우 이를 전액 봉사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249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5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04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서008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대토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03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262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의 당부(기각)국심2000서25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기각)국심2000중25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04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토지는 기준시가로 신고한데 대하여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30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민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4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해 줄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0광25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기장된 미등록기간의 매출액에 대한 추계과세 여부(기각)국심2000서24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취득한 아파트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 방법(경정)국심2001서015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04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중30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저당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원매자를 물색하여 매각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당부(기각)국심2000서29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중29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