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교부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5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교부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5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교부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5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교부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5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교부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5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교부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5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광14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교부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5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교부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5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교부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생산한 알미늄을 면세공사에 사용한 것이 재화의 자가공급(972,466,809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4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교부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5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교부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5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전148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교부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5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교부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5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교부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5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거래를 중간지급 조건부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9,000만원중 400만원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145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조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14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3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으로 보고 동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4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 상당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4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전분당 제조를 위해 사용한 옥수수의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중141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매입하고 이를 매입누락·매출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3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 주택조합원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은 면세공급에 해당된다하여 매입세액을 환급 거부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4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3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3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영수한 자동차정비대금중 매출누락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4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동 원재료비를 손금 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4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동차부품의 공급가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4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132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기각)국심 1989전143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자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부14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탈세제보자료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부14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의 사실 여부(기각)국심1989중14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매출거래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2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 사업장에서 목재류를 매출함으로서 이를 신고누락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구14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4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자재 판매부분에 대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주식회사라는 청구법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광13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가 부족하다 하여 이 대응원가에 청구법인의 매출이익율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052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매립한 공유수면매립토지중 도로등 국가귀속분 토지에 대한 관련 매앱세액의 공제 여부(경정)국심1989부10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1989중126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분양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표준금액을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3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공한 회계관리, 전산회계 및 소프트웨어등 이 건 관련 소프트웨어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10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않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부138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과세표준의 계산부가가치세 과세표준적용 여부(경정)국심1989중130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3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복식부기의무가 언제 발생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130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영수한 자동차부품대금중 매출누락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2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매입세액 공제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중132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