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검인계약서상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9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 여부(취소)국심2005서272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2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어음금액에 주류매입대금 결제액외에 차용금 변제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4구464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봉사료에 대한 과세 여부(경정)국심2005중244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과세기준일(기각)국심2005중24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급주택 판정에 있어 지하실인 보일러실 등의 면적을 주택 연면적으로 볼지 여부(기각)국심2005중07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중24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29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5서28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봉 외에 별도로 지급받은 전속계약금의 소득구분(기각)국심2005서18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23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의 산정(기각)국심2005중04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시기를 잔금지급 약정일로 보아 1세대3주택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구01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여부(경정)국심2004중336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 여부(기각)국심2005전19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5서210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도급에 의한 주택신축공급은 부동산 공급에 해당함(기각)국심2005서19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5구121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무상사용자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한 경우 소유자에게 과세한 소득세의 당부(기각)국심2005서17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취득비와 수기장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경비의 합계를 OO리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중19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전00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과 관련된 부동산 양도시기의 문제(취소)국심2005중13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일괄취득시 취득가액 산정 여부(기각)국심 2005서08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3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에 규정한 감면대상 신축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37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12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4부358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매매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32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주택이 아닌 경우 공동주택 기준시가 적용 여부(경정)국심2005서100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 분양권의 프레미엄으로 6,000,000원을 받았는지 또는 24,000,000원을 받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5중238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에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중472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 양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 2005서02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판정(기각)국심 2005서26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근로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4서41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수수료 상당액만 매출누락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02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범위(경정)국심2005부172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3주택 소유 여부(기각)국심2005중0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3주택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0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가액(기각)국심2005서09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5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여부(경정)국심2005중09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대토 여부(취소)국심2005전257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10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기각)국심2005서05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확정후 양도시 양도차익의 산정(경정)국심2004서38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과세(기각)국심2005중22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02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주택 양도가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2005부14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일 이후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양도차익 산정기준(기각)국심2005중22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