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청구법인이 위장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부218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1,057,538,990원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21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이 건 공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21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211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급자와 공급시기가 다른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구21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시트카바 108,754매의 매출환산액 733,223,925원을부가가치세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21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212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21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거래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2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21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갑" "을" 및 "병"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한 실지거래가액이 적정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60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정부양곡보관업 경영중 그 사업용 창고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창고건물 매매가액 420,000,000원을 공급가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20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양도한 것을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20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188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9.5.3∼90.8.23 기간중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8,959,500원 상당 정수기를 매출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204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건설용역과 면세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사업자가 지급받은 선수금의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는 방법(경정)국심1991서182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에 의하여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이 확인되고 당사자가 실물거래입증할 만한 증빙자료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경정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9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음반과 함께 음반내용을 해설한 도서를 1개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어느 종목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9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발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청구외 ○○○이 허위발행한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1구202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음반과 함께 음반내용을 해설한 도서를 1개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어느 종목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9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음반과 함께 음반내용을 해설한 도서를 1개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어느 종목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광19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한것"인지 또는 "증여받은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8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한것"인지 또는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8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임가공거래가 실지의 거래인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227 · · 주문 분류 경정 · 방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구18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8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접대비 수입금액 및 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일람표상 매출누락자료가 발생하였다 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간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144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이 토지와 건물별 구분이불분명한 경우 건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방법(기각)국심1991서19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인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1526 · · 주문 분류 미분류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동 법인의 ○○○단지내 공장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종합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광12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위 ○○○탕을 도급받아 신축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1부18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무역 ○○○에게 신문광고용 도안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154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9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중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분명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9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중 토지 및 건물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출된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감정평가서에표시된 토지 및 건물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출된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185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기신고한 88년 수입금액 385,100,495원중에 244,525,000원이 재화의 거래없이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91부162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138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일을 88.2.26 양도일을 89.6.26로 하여 당해일자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5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631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함에 있어 동업자와의 권형방법에 의한 경정의 당부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저촉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4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함에 있어 동업자와의 권형방법에 의한 경정의 당부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저촉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43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점포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145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취업자의 의뢰를 받아 국내송금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국내송금지급업무가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기각)국심1991서10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부140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무허가) 건물의 취득가액이 동 (무허가)건물을 권원으로 하여 주어진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산입대상인지의 여부와 동 대상인 경우 청구주장 취득가액 10,150,000원의 진위 여부(기각)국심1991서1365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과세기간의 1회 판매를 주거의사없이 주택을 신축판매한 부동산매매업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8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163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163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161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에 있어 공사도급계약 내용대로 이행치 않고 임의로 그 대금을 지급한 후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시기(기각)국심1991서15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