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서060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전 토목공사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92. 이후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전05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고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5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체납국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국심 1993서053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5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건설용역공급완료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4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다수의 광업권”을 취득하여 채광 활동 없이 그대로 양도한 경우 이를 사업상의 행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 “가”)와 광업권 양도행위를 사업으로 보는 경우 그 납세지가 “광업사무소 소재지”인지 아니면 “주소지”인지(쟁점 “나”) 여부(취소)국심1993서048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용 토지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중00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5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 미수금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5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공급시기가 각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때인지 아니면 잔금을 청산한 때인지 여부(취소)국심1993서046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빌라의 분양용역을 청구인이 실제로 제공하였는지 여부(각하)국심1993서049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그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 매매계약서상 건물과 토지의 가액이 구분표시되지 아니하였다하여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건물가액을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3중048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4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액 25,059,000원과 신용카드매출 전산자료금액 47,897,8원의 차액 22,838,8원을 90년 제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미리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04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4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가 도중에 해약된 경우 기성고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04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빌라를 청구인이 신축분양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3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90.2.3 신설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규 정(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한 아파트분양계획상으로 토지?건 물가액이 구분되는 경우 그 가액을 실가로 봄)을 90.2.3 이전 분양된 아파트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광042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4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3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90년 제2기분 공급대가 합계액을 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9년 제2기분 개시 0일전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전시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04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국심1993중315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들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00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주택건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서022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경정)국심1993중034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출된 바지락이 가공품인지 미가공품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0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로 공급한자가 ○○산업인지 또는 청구법인인지 여부(취소)국심1993부006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2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특례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신고를 하고 일정기간이지난 후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 그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2부419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구매하여 공급하는 밀기울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에 다툼(기각)국심1993광02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4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건물의 양도를 포함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03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건설업(취소)국심1993서011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부동산매매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019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02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027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장부상에 기장된 유학알선수수료 수입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구01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 설치공사중 토목공사등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액 계산시 공제하는 매입세액(기각)국심1993중02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1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시가에 비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1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광업권을 양도한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1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2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0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2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디오·오디오테이프와 함께 그 테이프내용을 해설한 도서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2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디오·오디오테이프와 함께 그 테이프 내용을 해설한 도서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1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디오·오디오테이프와 함께 그 테이프내용을 해설한 도서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1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디오·오디오테이프와 함께 그 테이프 내용을 해설한 도서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1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92.7.5 자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한 후의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0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