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13건의 부동산을 신축양도한 사실이 있고 쟁점부동산도 단기거래로 이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는 의견임.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09.4㎡를 88.3.22 취득하여 동 대지위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축물 700.92㎡(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9.6 신축하여 이를 89.3.25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2.9.16 자로 92년수시분 부가가치세 14,866,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7 심사청구를 거쳐 93.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고 임대하여 오다가 형편이 여의치 못하여 양도한 것일 뿐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여타 년도에도 13건의 부동산을 취득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친OO 요청에 따라 명의만 빌려준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여타 년도에도 13건의 부동산을 신축·양도한 사실이 있고 쟁점부동산도 단기거래로 이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조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국심 88서566 외 다수 동지, 대법원 86누138 외 다수 동지)이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부동산취득 양도 및 가등기에 대한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 소재 대지(33.06㎡)를 취득하여 86.7.28 연립주택을 신축, 보존등기후 이를 86.10.8 단기 양도한 바 있고,또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소재 단독주택을 89.10.18 취득한 후 이를 89.11.14 단기양도한 사실이 있는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매매한 사실이 확인(전산출력자료상 가등기권리 14건, 취득 22건, 양도 25건)되고 있으며,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이외의 기타 부동산거래는 친OO 요청에 따라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할 뿐 매매업을 영위한 친구가 누구인지를 밝히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