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08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및 동 지상 무허가건물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0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10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부10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를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10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1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중072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토지가 취득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0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토지를 매수인중 미등기전매된 것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광08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1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택 및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1OO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1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수리비 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0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거래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105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거래가액을 변경신고하지 않았던 경우 동 거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규정한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전11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농지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113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립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0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분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및 지분토지를 경작상 필요하여 대토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OOO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중 공유지분 해당 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1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00원과 동 주택채권 매각시의 소개비 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11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0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은 배율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2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0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0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138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에 대한 프레미엄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실례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 (취소)국심1990서10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가에 현저하게 미달한다 하여 이를 부당행위 부인하고 동 감정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0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토지가 취득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구10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0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지하철공사 ○○주택조합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9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11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가액을 매매실례가액 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주택채권매입액중 손실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05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토지등급 적용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 및 토지등급 적용이 타당하여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1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토지등급 적용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08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9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한 날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0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8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와 토지에 대한 과세내용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중10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택지조성 토목공사비 등의 인정 여부(경정)국심1990부097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가 청구외 ○○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11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매매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7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행정구역 변경전의 ○○동 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00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행정구역 변경전의 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의 실거래가액 및 양도일을 인정하지 않고 등기이전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10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타인에게 사실상 양도하였으나 그 매수인이 청구인 명의로 주택을 신축양도한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주택의 양도를 청구인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국심1990서1049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1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0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