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양도일 현재의 기준시가(공시지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구27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3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취득시기가 87.2.26인지, 87.12.24인지 여부(취소)국심1992서226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장 발령으로 신축중인 단독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새로운 근무지로거주이전하여 종전 주택을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음.(기각)국심1992서23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는 지 여부(경정)국심1992서206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이전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취득한지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대상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6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양도하고 다른 토지를 취득한 것이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2부1780 · · 주문 분류 취소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6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3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일(82.5.12 및 82.10.13)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등기접수일(90.2.13 및 90.5.17)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5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84.3.9)을 양도일로 보아야하는지 아니면 등기접수일(91.1.25)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는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2서27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②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2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 22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89.4.17 ○○○보험주식회사에게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2서22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동산의 환매권 양도에 따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로 보아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2서22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89.4.17 ○○○보험주식회사에게 이 건 11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2서22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자동계산명세서」를 받아 그 내용대로 신고ㆍ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그와달리 과세한 처분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1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B명의로 되어있고 사실상의 소유자가 A인 부동산을 A명의로 등기이전하는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자산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2서22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투기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전26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연체이자와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2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27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오피스텔의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3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연체이자와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2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연체이자와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2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7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25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결문상 매매일(83.2.18)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등기접수일(89.8.31)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27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구24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약7년간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약 6개월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구2493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25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토지들을 실지로 양도한 날이 언제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2서17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702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27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약 10년간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약 2년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광26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및 토지지상에 주택이 실존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경정)국심1992서256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취소)국심1992서233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 대상의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2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소유 도로용지가 주택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당해 도로용지가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됨(경정)국심1992서23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7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2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광22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및 취득가액이 각각 5억원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21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가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3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과세한 당O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7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2구126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2주택 비과세규정은 종전주택의 양도시기까지 일정한 보유기간의 요건을 갖추고 다른주택의 취득시기로부터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기만 하면 비과세대상이 됨 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1세대1주택 입증서류)의 규정은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임(기각)국심1992서23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시기를 결정하는 대금청산일을 85.3.22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3년이상 소유 및 3년이상 거주)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2서17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로부터 25,920,000원에 취득하여 위 OOO에게 129,600,000원에 미등기 전매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2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9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2서20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