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① 이 건 부과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② 쟁점채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265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전1257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08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화해금이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서21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 당부조심 2025서081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명의수탁한 토지로 그 양도소득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110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들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소13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들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소13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17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금액이 아닌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소1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모회사인 청구법인이 자본잠식상태의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소멸한 완전자회사의 주식 취득가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중42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의 재원이 재평가적립금이므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을 배당소득에서 제외한 구소득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9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병원 등에 임대한 기존 의료장비를 폐기하고 동일 수량의 신규 의료장비를 취득하여 기존 의료장비의 설치장소와 다른 병원 등에 임대한 경우 이를 대체투자로 보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서076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중439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의 계약자를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08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 중 일부가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광02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불균등유상증자를 통해 계열사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인44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중17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380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중425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 중 일부가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광14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벤트에 참가하여 수취한 쟁점가상자산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소09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26소15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의뢰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서199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370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하여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쟁점금액을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구198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4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 중 비거주자 신분으로 수령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7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1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6소09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중0059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선급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6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집행 정지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② 쟁점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부081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63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상속농지의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총 매매대금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쟁점상속농지가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인16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모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86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5서013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상감자의 대가로 모회사에 지급한 해외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과 보충적 평가액의 차액이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전60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1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해외자회사의 주식을 장부가액보다 낮은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022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법인이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모집수당을 지급하고자 가지급금을 변제받는 등의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 비용으로 계상한 쟁점가공경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AAA에게 지급한 급여 등이 가공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모집수당의 사회질서 위반비용 여부조심 2025서25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을 통해 쟁점주택들에 대한 위탁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구43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비과세소득인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쟁점영업권의 장부가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53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①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 2026인16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출연료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32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감몰아주기(상증법 §45의3)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에서 이자비용 등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6서00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부16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6구14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6서18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