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15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재산을 경락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국심1994서017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적인 검인계약서가 실지거래가액 증빙이 될 수 있음(취소)국심1994서14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처분에 의한 증평면적의 취득시기(경정)국심1994중027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상속재산가액과 경락가액으로 하여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음(경정)국심1994서002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이 시행되기 전 취득한토지로써 취득시는 관계법령을 위반했으나 양도시는 적법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 부당함(취소)국심1994구092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망한 자녀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서22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8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5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분할등과 관련하여 있은 공유지분의 이전을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7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16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2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19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21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전체를 비과세대상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12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18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22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보다 허위로 낮게 신고했지만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마목의 시행전의 사실이므로 이 규정을 적용하여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부당함(취소)국심1994구126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의 취득양도가액 전액을 임지의 취득양도대금만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15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4광281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12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기각)국심1994구17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2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했던 주택의 지분을 환원한 것은 양도가 아님(취소)국심1994서03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4부19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나대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중154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충족함(취소)국심1994서18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9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인이 공동소유하던 3필지의 토지를 각각 인의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함에 따라 공유지분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부분을 교환으로 보아 공유지분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경301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이 4,000,0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전24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10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서18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13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공유물 분할이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8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공유물 분할이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9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16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부21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에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4광17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18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서2376 심판결정국심1993서23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경17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아파트양도 (OO인주장 : 당첨권양도)"로 보아 매매실례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중10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8년이O 자경농지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14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18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와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19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명도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부276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근시세 상승율보다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상승율이 현저히 저렴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14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10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16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의원 영업장으로 쓰이던 주택인접 부동산은 부수토지로써 비과세함이타당함(취소)국심1994서136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