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중41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서30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0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소지를 잘못 기재하여 공시송달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서19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38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중42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에 관한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과세한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398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24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빌라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94경418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1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예정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41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 소유자의 분양계약서를 취득에 대한 거증서류로 양도계약서와 함께 제출하여 확정신고를 하였을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3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로 되어 있고 생계를 같이하지 않은 경우 1세대1주택 해당함(취소)국심1994서33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3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법인인 청구외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3서26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청구인 주장 : 잔금청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중28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주택을 신축양도(1990.12.31. 이전 양도분)한 경우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구주택 거주기간과 신주택 거주기간을 통산할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080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1 및 2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O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고, 청구인이 양도한 3의 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한 가액이 얼마인O 여부(경정)국심1994경16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그후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경료한 경우 당초 소유권이전등기일에 나대지 상태의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국심1994서367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수인이 취득 당시에 등기이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시기에 관한다툼(취소)국심1994서22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서34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1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1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고 부양가족공제등을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2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34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기준시가 또는 실O거래가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면적판단기준은 공유토O의 경우 개인O분별로 판단하는 것인O 아니면 공유자소유의 전체면적으로 판단하는 것인O의 여부(경정)국심1994경283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명의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34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4서41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28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고 부양가족공제등을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2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7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3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4중153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처분청이 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3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6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3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택지개발사업 승인일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8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4부318O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소득세 과세 전에말소등기한 경우 양도가 있었다고 볼수 없음(취소)국심1994중27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4광358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광37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9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수자의 잔금지급지연으로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9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8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투기거래혐의가 있는 거래이고 관계법령에 위반되었다고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1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경415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가액을 부인하고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27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서26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전28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