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건물양도시 당해 건물이 주거용건물인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지급일을 양도시기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판단(취소)국심1994광47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으로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3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근거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43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공동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각인의 출자지분 초과토지를 유상양도로 볼 수 있음(경정)국심1994서441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7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토지의 실제양도일의 판정(취소)국심1994서44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 (청구인 주장 : 84.4.20)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30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치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37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해석, 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계산여부 및 분양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1994서44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7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사후에 받기로 하고 먼저 매매계약을 체결, 매매대금을 전액수령하였으나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41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3.4.1)로 보아 양도일 현재 동거인인 청구인의 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5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중12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중46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36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청구인 주장 취득시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되고 그 등기일후 은행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된 경우로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32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5∼89년 주택 및 상가를 5동 신축·양도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34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경36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국심1994중40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변제조건부 양도가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9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취소)국심1994서33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농지 3,519㎡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33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5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8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가액의 평가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할 것인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17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중 OO보유 특별공제가 누락되었다고 하는 2개필지에 대하여 OO보유 특별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구30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재촌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47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 그 지상에 다가구주택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토지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373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시기 및 거주이전에 의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여부(기각)국심1994서 47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투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단기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경정)국심1994서45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청구인등 10인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35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4부409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허가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취소)국심1994서43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청구인등 10인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3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광42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확인된 양도가액이 상이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38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 및 다른농지 취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4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청구인등 10인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36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청구인등 10인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36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43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청구인등 10인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36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과의 거래분은 기준시가로, 법인과의 거래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4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1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실지 거주O면서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됨(취소)국심1994중26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의 양도가액은 분할전 모지법의 공시지가를 적용함(기각)국심1994서39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투기거래라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8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일부는 자가거주 일부는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임대부분까지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재산의 환원등기가 아닌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38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48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