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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경4560의결일 1994.11.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11.2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주민등록등본상으로도 89.2.23～91.7.4 기간동안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요건이 3년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임.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국세기본·불복소득세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주민등록등본상으로도 89.2.23～91.7.4 기간동안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요건이 3년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임.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6.2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O (구지번 OOOO) 대지 68.1㎡, 주택 92.82㎡(이하 “쟁점주택”라 한다)를 취득하여 91.6.2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1.24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3,773,9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24 심사청구를 거쳐 94.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8.6.29 취득하여 91.7.4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의 세대와 합가를 목적으로 88.6.29 쟁점주택에 입주하고, 89.2.23부터는 청구인의 세대도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91.7.4 전출하였으니 쟁점주택은 3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민등록등본상으로도 89.2.23～91.7.4 기간동안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요건이 3년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주택 양도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같은항 제2호에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주택에 관한 국세청의 전산출력자료 및 청구인의 부(父) 및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8.6.21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3년동안 보유하다가 91.6.22 양도하였고, 위 보유기간중 청구인의 부와 세대원은 88.6.29～91.6.22 기간동안, 청구인과 그의 가족은 89.2.23～91.6.22 기간동안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인의 부의 세대가 쟁점주택에 거주한 기간까지 거주기간으로 계산한다 하여도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요건인 「3년이상 거주」나 「5년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다.

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4560 (<time datetime="1994-11-21">1994.11.21</time> 의결),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726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726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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