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4경506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4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당첨권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중509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0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다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구51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년이내 단기거래로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확인된 가액에 의하여 과세한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서52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구29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결정시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9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빙서류 제출없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 47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주택의 세입주자가 전세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여 다른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8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새로운 아파트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5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3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4중473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7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70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물조합에 반납한 토지를 청구인의 자가 주물조합에서 인수하여 2년 이내에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적용대상인지 판정 여부(경정)국심1994부23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기타용도로 사용한 면적보다 더 큰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50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확인 및 인근부동산에서 거래당시 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분양권의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52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1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자료등의 불비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1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민등록상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3년 미만 거주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경5226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의 확인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8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광4OO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거주기간 중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고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1994서44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4부36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장발령으로 거주이전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쟁점주택과 같은 단지내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광315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한다"는 규정은 각자산별로 계산하는지 또는 양도한 자산총합계를 기준(처분청 결정)으로 계사 하는지 여부 (경정)국심1994서33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3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이전을 하기 위해 신주택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주택을양도는 하였으나 신주택으로 바로 이사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구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양도로 봄(취소)국심1994구39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중40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공부상은 나대지이나 실질적으로는 인근건물과 한울타리안에 있는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0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를 초과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부515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에의한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0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기간 중(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3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OO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48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종전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서343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년이내 단기거래로서 취득가액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된 27백만원(청구인주장 : 33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6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1994부45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를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해당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47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37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2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광40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4경37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48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국심1994서245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8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계상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바, 쟁점임양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경425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4O2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480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