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9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6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2273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학교법인 ○○학원에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2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부187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10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정당성여부(기각)국심1995경19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15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인지 여부(취소)국심1995서15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 잔금지연이자 및 중개수수료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5중20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등기상 양도자인 ○○에게 4,215,000원에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미등기자인 청구외 ○○에게 170,000,000원에 취득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5서241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1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7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당부(기각)국심1995중12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한 여부(기각)국심1995중12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구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으로 개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중14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및 건물의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광21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18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을 양도한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6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신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은 1년 4개월이 경과한 후에 한 경우 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208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2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95서082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6개월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새로 취득한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시행 대상으로 되어 있어 이전을 하지 못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120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90.10.13 양도한 종전 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12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12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도로인 토지에 대하여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광17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5경125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전17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16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광04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전12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양도에 대하여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 한 것으로 보아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경0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가구분 건물 및 해당부수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 ② :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세율을 50%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경19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4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다가 양도소득세 과세처분후에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등기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취소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5경174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1995전117O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88.9.1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1987.4.1 설정된 잠정등급(178등급)을 적용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6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인지 여부(기각)국심 1995부15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무O이전으로 소득세법O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17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1/2지분을 취득하여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서1194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5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중215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가 없는데도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6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115,000,000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16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도로인 토지에 대하여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구175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가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12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도로이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 그 실지양도가액 등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1995구178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09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12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구09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