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공동상속한 주택의 일부지분을 소유한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한데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3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16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102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5경24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0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지분의 토지 및 건물의 실제 점유사실과 공부상의 지번이 상이하여 교환의 형식을 빌어 바로잡은 경우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중054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4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부 도로로 편입되어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 도로부분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5서18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2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12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광25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총결정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22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9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1,741,962,462원, 취득가액을 1,286,881,007원으로 하고, 쟁점토지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28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인O(취소)국심1995경19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농지로서 8년이상 재촌하며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전116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136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5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249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사채업자에게 담보 제공된 후 법원경매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된 경우로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심1995서16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경19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26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5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 1995중178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55서29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주식의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4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9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3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경정)국심 1995서19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교환)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인지 나대지의 양도인지 여부(취소)국심 1995서200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1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만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고 청구인의 처는 출가한 딸의 소유주택에서 딸과 함께 거주한 경우,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전15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 1995중26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22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16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89.4월 70,000,000원에 취득하여 90.4월 청구외 ○○외 1인에게 양도(평가액 705,352,200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09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고지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22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4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2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17,142,000원인지 여부(경정)국심1995전253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127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7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주장 취득가액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주장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255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5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19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6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4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24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이 규정하는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구14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청구외 ○○에게 유상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6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