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소득세법 소정의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 34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던 구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 비과세 범위를 판단(기각)국심1995서34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중34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양도소득세 과세방법)으로 산출하는 경우 매매차익에서 판매 및 일반관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3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확정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34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광31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행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5부37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39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서23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명의신탁의 해지 인정 여부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8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농지(답)이지만 현황이 대지인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661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29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담보의 해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23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경우를 1세대2주택의 경우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26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272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5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인 90.8.25.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전 25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할 당시 제시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경정)국심1995중376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6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취소)국심1995경20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7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서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372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40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서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29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하기에 앞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3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과 건물 및 그 부수토지(이하 이들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34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담보가등기된 토지가 본등기된 경우 그 양도시기 여부(기각)국심 1995서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4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26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택취득후 6개월이내에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종전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경19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그 취득가액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9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5서3678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처형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5전19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9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음을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55서34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7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34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택 취득후 6월이내에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종전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구269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차입금을 부인하고,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24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7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 여부(경정)국심1995서310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후 3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였다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9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심 1995서24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35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9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인지 여부(경정)국심1995경313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양도소득세 과세방법)으로 산출하는 경우 매매차익에서 판매 및 일반관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9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29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하기 전 취득한 다른 주택을 주택신축판매업용 재고자산으로 보아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0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가 정당하게 송달되어 세액에 대한 부과처분이 유효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95경2772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