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국심1996서10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 심리를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8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의 멸실후 재건축한 주택의 임대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5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중20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경16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건물중 점포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작아서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09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서06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점포?주택 겸용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임대등에 공한 부분을 “주택 이외의 면적”으로 보아 이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8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단체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로 보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기부금 등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21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토지가 아닌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그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경089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업에 종사할 목적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사업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광03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시기와 동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16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3일전(95.5.28)에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못했지만 부득이한 사유임을 참작하여 기준시가 대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구08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담보설정된 채권최고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광01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1층이 공부상 점포로 되어 있으나 양도당시 일시적으로 임대주택에 제공되었다면 주택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1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데 이경우 당해토지의 직접 자경농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농특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1560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1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전15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3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09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0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10년이상 보유하였다고 보아 토지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다.(기각)국심1996서12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6서194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시 적용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당부(경정)국심1996서10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21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이 질병의 요양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전16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3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무상의 형편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2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및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8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전20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주택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3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1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사업자가 사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분양받은 임대아파트를 1개의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중181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세대가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20O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화재로 소실된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경13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중 210평을 실지거래한 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서00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이후의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전12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가 양도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및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7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서10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가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전18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준공된 무허가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05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명의신탁 자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8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2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17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6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91.12.27자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 채무가 변제된 후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08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경15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아파트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 1996서157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상속지분 감소부분을 상속재산 분할로 볼 수 있는지 및 양도가액 산정이 적정하였는 지 여부(경정)국심1996중152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