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광14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부23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아파트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양도하였는지 여부 및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2년 미만이지만, 토지의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인 경우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3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3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방위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650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6중155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가액이 2억 4천만원인지, 아니면 권리금 3억원을 포함한 5억 4천만원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0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을 비과세되는 1세대1OO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구237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17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6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심1996서18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처분인지와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이전등기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부23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의 적정여부(기각)국심1996서2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취소)국심1996경14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토지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부188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0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4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분할양도된 것으로 보고 주택건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던 토지②③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 1996서22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액이 350,000,000원인지 아니면 705,000,0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1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청산전 소유권이전등기시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및 토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2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이 언제인지를 가려 토지 양도가 8년자경농지의 양도로서 방위세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18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년이상 가동하던 구공장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신공장의 면적이 구공장의 면적보다 작고,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 신공장을 시공하지 못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전03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0.6.7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당초 심판결정에 따라 취소된 양도소득세를 재차 과세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전04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6전14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다른 세대원이 취학상 형편으로 부득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2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거주요건(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단에 있다.(기각)국심1996서23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한 매매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7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9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차익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서22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1세대2주택의 중복 보유 허용기간인 1년이 경과된 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4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그 중 1가구에서 3년이상 거주하다가 다가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한 부분도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6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293,755,000원인지 아니면 189,000,0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8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고 따라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0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1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6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9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그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0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주택과 부속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협의양도하고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를 우선 분양받아 분양금을 불입하던중 이를 양도한 경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13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88.12.10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12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1991.1.17)에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9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에 따른 취득 및 양도가액 평가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의 규정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의 규정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부12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구10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소유한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7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부수토지의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필지별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전20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부26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O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부21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경155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중171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토지가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중225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광24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