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부동산의 피상속인의 지분이 얼마인지와 부동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3서03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표준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0234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3서014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각대금중 일부가 청구인 명의로 예금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0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을 양도한 청구인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처분청의 공시지가에 의한 양도가액의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1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7.7.16 자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2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세보증금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구419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증여의제에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2중4194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광36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감소된 면적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5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제기한 청구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중35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구349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특수관O인간 주식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주식거래일후 기업공개시의 공모예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O산 부인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나.주식양도후 주식발생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교부한 무상주도 특수관O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다.주식양도후 즉시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후의 순자산가액으로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본 사례라.비상장주식 평가시 주식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 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기각)국심1992서21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위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2광264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공업의 대표이사 ○○○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위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보아 주식증여의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각하)국심1992서3510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9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이 90.5.29 이고 청구인이 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상속재산①을 청구인이 90.11.2(잔금청산일)180,000,000원에 매매하였다하여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2호에 의거 180,000,000원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2부25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국심1992서315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배우자간의 쟁점부동산 양도행위를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23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의 징수를 위하여 아파트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27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3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광23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를 청구법인의 과점주주로 판정하고 청구 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부15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사업을 하던 사람으로 예금통장상의 입.출금이 빈번하고 1회입.출금액의 규모가 비교적 소액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인출한 금액의 누계액이 비록 5,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동 인출금 누계액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경정)국심1992서06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인의 대리인이 모두 서명날인하여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해 심사청구는 적법한 것이고, 나아가서 국세청장이 보정요구한 위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요구도 국세기본법 제63조 (청구서의 보정) 제1항의 적법한 보정요구(취소)국심1992서098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매수자금의 출처가 청구인 ○○○의 자금인지 아니면 피상속인(남편)의 자금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2서100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부동산 및 쟁점2부동산을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08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8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건설(주)와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 개인중 누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서05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외 ○○○건설(주)와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 개인중 누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서06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외 ○○○건설(주)와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 개인중 누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서02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외 ○○○건설(주)와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 개인중 누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서02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외 ○○○건설(주)와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 개인중 누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서02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외 ○○○건설(주)와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 개인중 누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서02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외 ○○○건설(주)와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 개인중 누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서02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외 ○○○건설(주)와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 개인중 누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2서01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외 ○○○건설(주)와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 개인중 누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서02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외 ○○○건설(주)와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 개인중 누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서02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처분청이 이 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언제이고 어떻게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 1991서26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처분청이 이 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언제이고 어떻게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1서26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외 ○○○건설(주)와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 개인중 누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서02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외 ○○○건설(주)와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 개인중 누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서02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처분청이 이 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언제이고 어떻게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1서26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조사확인한 실지취득가액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8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대리점을 인수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동 대리점에 대한 영업권가치를 평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의제수증한 것으로 인정함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2광045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90.8.31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이 84.12.26∼84.12.28 까지 청구인의 오빠인 ○○○과 ○○○에게 소유권이전(명의신탁)한 자산의 대가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2서034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명의로 있다 89.4 청구인 앞으로 상속등기된 쟁점부동산이 상속개시일(89.1.13)현재 피상속인의 실제재산이었는지, 아니면 청구외 ○○○(피상속인의 형)로부터 명의신탁되었던 것이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구04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증여 받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2중039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중 일부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자금출처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20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상호신용금고로부터 ○○○(피상속인의 차남 ○○○의 처남)의 명의로 대출된 128,000,000원(86.3.27자 1억원, 86.12.28자 28,000,000원)이 피상속인의 채무이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전0247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