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상속인의 채무인지 피상속인의 채무인지의 구별(기각)국심1994서297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증여에 의한 취득인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취득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4구208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혼위자료조로 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해 O 것이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392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신청시 제공한 담보물건의 평가액이 납부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고 명의신탁된 재산인 경우한 불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14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상속재산의 양도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중05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이 건의 경우가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19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건물임차인들로부터 차입금이 아닌 임대보증금 조건으로 선수금을 받아 건물신축비용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 총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25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그룹의 회장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07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1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생전에 상속인들 앞으로 증여가 이루어졌으나 증여등기가 상속개시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당해 재산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면서 기히 증여세를 신고하여 증여세가 결정되고 연부연납허가까지 된 경위에 불구하고 당해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14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상속재산가액과 경락가액으로 하여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음(경정)국심1994서002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상금 543,583,000원의 사용처가 밝혀지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중318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수증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17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양도인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명의환원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중01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것이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전0578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자에게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07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에게 승계시킨 처분으로서 부당하다고 한 사례(경정)국심1994광071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6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보유한 것이 주식의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6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친목단체가 신규회원으로부터 받은 특별회비인 찬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서066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증여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07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토지를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054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토지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7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양도한 골프회원권의 양도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골프회원권 양도에 대하여 상속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05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각각 36,049,200원 및 35,900,295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경31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3,752,65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경31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액을 인수하고 증여세액결정시 동 부담부채무액을 채무로 공제받은 경우 이를 유상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03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매매차익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중20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경0315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와 경정고지된 개별공시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3서309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처분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31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들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000원을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중29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의 연부연납통지는 국세기본법상의 불복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중0123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중31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택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주택신축판매)업(기각)국심1993중31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9년귀속 청구인의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장부와 증빙이 없음을 이유로 추계결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중3148 · · 주문 분류 미분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처분의 당부(쟁점②)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가. (각하)국심1993부308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를 주택의 신축판매업(건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9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주택의 양도가 소득세의 경우 건설업에, 부가가치세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9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시 액면가액을 기준시가로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3서20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시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처분의 적법 여부(경정)국심1993서19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시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처분의 적법 여부(경정)국심1993서19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42,700,000원인지와 당해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부28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당시 적용되던 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77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그의 자녀들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수증자들이 증여세를 증여받은 토지로 물납한 것이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청구인이 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3중279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와 방위세를 분할 납부하는 도중에 감액결정으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할 때 가산금과 국세환급금을 어떻게 정산 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3서2087 · · 주문 분류 미분류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중이던 임대용 부동산의 신축자금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증여세 관련 특별조사에서 파생된 자료에 의하여 위 서면심리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거액의 탈루가 있는 사실 여부(기각)국심1993서262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전196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평가시점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중2037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상속지분을 법정상속지분인 4/7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3서25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