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지상건물철거후 잔금지급일인 9.3.로 볼 것인지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정기간이 지난후에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바 일정기간에 기존세입자의 명도불응으로 인하여 소송중에 있는 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18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00시계주식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수가 다른 거래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지연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93서033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기각)국심1993경11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품을 직전 사업년도에 선Nego하여 매출계상 신고하고서 당해 사업년도중에 실제 수출한 경우 그 귀속년도를 당해 사업년도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0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4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처분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10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종료일 이후에 모지번에서 분할된 자지번의 토지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분할전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로 평 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3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청구외 법인의 9사업년도 법인세를 추계조사결정하면서 추계소득금액 9,4,397원을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처분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3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인근 나대지를 취득하여 자가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3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92.0.5 현재 위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님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35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3서064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업무용 부동산인 기존사업장을 양도하고 다른 사업장을 취득하였으나 신고기한이 지나서 특별부가세 감면신고한 경우 그 특별부가세를 감면해줄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중13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유보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사업년도 이외의 사업년도에 대한 추징된 법인세를 당해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2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 법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아니하였더라도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특별부가세 가산세 부가처분의 당부㉰ 방위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2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126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여로 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2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의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1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업과 농·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취득당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089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이건 주식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9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업무용토지판정 및 가액산정에 대한 적정성 여부(경정)국심1993서08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위 토지를 시가보다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부인 및 원천징수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취소)국심1993서08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부동산을 전부 임대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7/00에 미달하므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등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0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11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상가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가액으로 상가를 분양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1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장부상 손금계상하지 아니한 상여금등 을 손금에 가산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0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청구법인의 본점으로부터 배부받은 본점경비(청구법인 인수시 청구법인의 본점이 지급한 프레미엄 U$ ,300,000)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고조정(영업권으로 5년분할 상각하여 각 사업년도 손금산입)만 한 경우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7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수출할 목적으로 선박을취득하여 취득가액에 유사한 가액으로 수출하면서 청구법인이 부담한 당해선박의 정기검사수리비(32,657,000원)를 수출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한데 대하여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7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한 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인지의 여부와 이를 자산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10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카지노허가권의 양수도에 따른 지급대가를 무형자산의 양도로 보아 그 소득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본 과세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11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구역내에 있는 쟁점임대부동산」이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2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액으로 상가를 분양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01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의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공사미수금을 계열회사 단기채권계정으로 대체처리한 경우 이를 법인세법 제8조의3 제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부107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소급감정한 감정가액(28,45,000원)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전09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88.2.3 이전에 대부한 외화대부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을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것인지 또는 매출총이익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0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자산(견본품)의 평가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중064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8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법인세법 제8조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관련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대상이 되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1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소유의 부동산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하면서 매매가액과 비교한 시가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 1993중051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의 특수관계있는 법인 사이에 형성된 이전 가격의 적정성 여부 및 외자를 자본재 도입에 사용하기로 외국인 증액투자인가를 받았으나 증자소득공제신청을 하지 못했고, 증자액으로 국내에서 특수관계인의 토지를 구입한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적용 여부(경정)국심1993광04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구06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수입금액 누락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0653 · · 주문 분류 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간주익금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6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6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첫째, 골프장용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사업년도 중간에 직영으로 전환한 경우의, 직영기간 중 당해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를 가리기 위한 수입금액비율산정시 직영기간의 실제수입금액으로 계산함이 타당한지 또는 그 수입금액을 년간 환산하여 계산함이 타당한지와,둘째, 청구법인이 무료배부한 간행물 발간비용과 무료대관비용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인지 여부(경정)국심1993서05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해지에 의하여 그 명의를 실질소유자에게 되돌려 준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3부041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정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전06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사업양도법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중057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대보증금 등으로 충당한 4,444,000,000원이 차입금을 상환한 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5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05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3서056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