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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94서3623의결일 1996.09.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9.1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미 법원판결로 인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제81조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이미 법원판결로 인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이유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12.3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대지 793㎡를 유휴토지등으로 판정하고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52,260,030원을 19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바 있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12.31 이의신청 및 1994.3.18 심사청구를 거쳐 1994.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 건 처분은 1996.6.17 처분청이 이미 법원판결로 인하여 결정취소한 사실이 처분청의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취소명세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심사청구에 대한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이미 법원판결로 인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3623 (<time datetime="1996-09-11">1996.09.11</time> 의결), "심판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98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98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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