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9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이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구02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당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2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될 당시 청구인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여부 및 경락가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1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원가 상당액을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9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 2세금계산서를 그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3 세금계산서를 그 용역의 실지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부01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청구법인의 주주들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부31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19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예금인출액(163,727,948원)의 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중152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경31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4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연립주택을 청구인이 신축하여 분양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29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수입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7부31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비영업대금에 의한 사채이자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1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88.1.10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쟁점임야의 양도시기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부20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30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92년 1기부터 96년 2기까지의 신문운송수수료 신고누락한 것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광29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받기로 한 4억원을 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3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 중에 환급받은 세액 상당의 자산을 폐업시의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부22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록 규정하고 있는 바(상속세법 제7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잔금 149,000,000원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수령한 경우, 그 잔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08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비과세 대상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1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기각)국심1997중26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임야의 경락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1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1994년 상반기중 ○○○용품 대표 ○○○으로부터 21,150,000원 상당의 유아용품을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27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기각)국심1998서039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임야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28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4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류대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이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경24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중22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5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체비지의 취득가액 115,000,000원을 부인하고 실지취득가액을 28,250,000원으로 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04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공사용역을 제공한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2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1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1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이혼위자료에 갈음한 대물변제인지, 이혼에 따른 재산의 분할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0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구2890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액을 검찰 공소장 및 법원 판결문에 기재된 교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3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0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경250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서016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부30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전출납부상의 지출금액을 매출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257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에 교부되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경30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31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 여부(기각)국심1997광31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31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9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시아버지로부터 수증받은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3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7전2832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가를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와 (2) 분양권취득시 지급한 권리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9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