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0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수입금액을 쟁점토지 매매를 중개인에게 위임하여 받은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구24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29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예정 평수에 취득당시의 평당가액을 곱하여 산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경30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특례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로 되었던 자가 관련법의 개정으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에 있어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8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31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출액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 도매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31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사업양도 미회수금액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5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7경076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전06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서30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경254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세율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2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서면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서면조사결정을 하였다가 필요경비를 과다신고하였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7중139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토지의 미등기전매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3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매매잔대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2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금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지 아니하고 금전을 대여하고 수령한 이자를 대금업에 따른 수입금액(사업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처분청의 결정수입금액중 회수가능성이 없는 이자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2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04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2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가매입상당액을 청구외법인의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169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577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지급이자를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기각)국심1997부29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의 양도 해당 여부(취소)국심1997경261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08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산정시 취득가액 및 건물의 증축비용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경우 2년 경과규정이 적용되는 곡자제조사업의 휴폐업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광01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청구인 명의로 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외 ○○에게 이전된 사실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05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항공등으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중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3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환원등기된 경우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8구055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29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전036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환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2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서26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세감면규제법(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토지의 자경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6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O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336 · · 주문 분류 기각 · O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한 부동산 ①, ②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6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실지 지출된 설비비와 개량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5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231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60,000,000원을 투자하여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3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父 ○○로부터 수증받은 신탁의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9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당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에서 청구인부담분양금을 제외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3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 가액을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부02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사실상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를 살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5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등 소유의 공탁금을 압류하여 2차 연부연납 체납세액에 충당한 처분 및 3차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납부기한을 변경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037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금액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4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중059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축하여 판매한 쟁점주택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9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건물가액을 국세청장이 지정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2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매출금액을 발생시켰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9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