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경22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상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3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2차 납세의무 성립여부(기각)국심1997경184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농촌주택이 소득세법상 이농 또는 귀농주택에 해당되어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광15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5.12.31 이전에 취득하고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실지거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중210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쟁점외국환매각금액을 청구인의 수출대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6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음식점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0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0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량음료구입비를 매출환산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25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고자동차 매매 및 중개업자의 신용카드결재금액을 전액 매출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31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7부2874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6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사업자인 청구법인이 부동산의 일부점포를 매각한 것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과 관련된 우발적?일시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전01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31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계약하고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그 공동사업의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서 출자된 토지의 가액을 현물출자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25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24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의 허위 발행·교부에 따른 가산세 적용의 여부(기각)국심1997서29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계약하고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그 공동사업의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서 출자된 토지의 가액을 현물출자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0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중309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대금 중 노임수령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19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구22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父·子간의 쟁점토지의 거래를 증여로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전27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분양한 경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분양면적비율로 안분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25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로 할 것인지 또는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7서16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7전199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부033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일부 세대원이 3년이상 거주못했으나 부득이한 사유에 준하는 가정불화등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1세대1주택 양도로서 비과세 됨(취소)국심1997중224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임야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할 세율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6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적용되는 75%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2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실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수선비 20,530,000원과 소모품비 11,550,53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서274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도로로 지정된 토지의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제한일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일인지, 실시계획인가일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9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 양도(부동산매매업)에 대하여 건물신축비용 관련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부23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부272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판촉용 제품의 공급이 사업상 증여재화(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9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전28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5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사회교육시설 이용자들로부터 징수한 학습참가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부262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광257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9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213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인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7전174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전기기사 자격증 소지자로 구성된 법인)이 공급하는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구254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국세를 충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구128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7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27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사업인 골프장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쟁점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닌지 여부(경정)국심 1997중059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9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을 넘긴 것으로 취소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중2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다른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전28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이혼에 의하여 토지를 前 처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인지, 아니면 이혼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경23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7서3140 · · 주문 분류 각하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