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7부12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 청구법인이 ○○주식회사로부터 토지를 17,058,335,000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매수인의 지위를 청구외 ○○명의로 변경한 다음 다시 ○○로부터 26,176,135,000원에 매수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그 차액 9,117,800,000원을 청구법인이 ○○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에 대한 상여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2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내 무허가건물을 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는 그 분양권이 아닌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봄(경정)국심1997서267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좌대월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한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7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31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종중인지 여부(취소)국심1997중303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종중인지 여부(취소)국심1997중303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전20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중16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에 대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하기 위한 전제로서 전체주식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50억원인지 아니면 35억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광04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에 대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하기 위한 전제로서 전체주식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50억원인지 아니면 35억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광04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날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6월) 경과후 증여세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합의해제하여 원상회복한 경우 당초 증여(명의신탁)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7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7전3086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정당 여부(기각)국심1997중31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정당 여부(기각)국심1997중31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04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의 쟁점 환급가산금에 대한 지급거부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298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수입금액 및 분양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의 여부(경정)국심1998중00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도어음이 95.12.31현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8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중27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경035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에 과세사업을 하고 그 이후에 일반과세자용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02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함에 있어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어느 때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서294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과 청구외 ○○○이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서30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심1996부3447 심판결정국심1996부344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일(수용일)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동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3115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을 청구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030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전03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기술용역도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중30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상복합건물을 분양하는 경우 용도별, 층별 분양가액차이 등으로 인해 분양예정(수입)금액의 비율에 의해 공사원가를 배분한 것은 정당함(경정)국심1997중302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가 8년이상 경작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8중051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속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3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1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회의 신축헌금과 ○○○교회의 기부금 및 피상속인의 묘지와 상석구입비등을 처분재산의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7경25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공장(건물)의 양도를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부25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8경034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5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구1082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결정한후 과세재산이 법원판결에 의해 당초 증여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환원된 경우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광30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7부31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부속토지의 임대면적을 건물의 임대면적과 자가사용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부동산의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임대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므로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7경226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부외채무를 변제하고 그 금액을 토지계정에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동 가공자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전24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하여 과세한 처분인지의 여부 및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2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계산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7부27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같은동의 동일평수의 다른 층의 아파트 매매실례가액을 당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음(경정)국심1997서1946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7부31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폐업시의 잔존재화를 장부를 근거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25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쟁점1부동산의 처분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7경23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술사가 아닌 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자들로 구성된 개인이 공급한 기술용역을 부가가치세를 면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구003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의 적정여부(경정)국심1997중25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