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매출부가가치세의 소득처분을 기타사외유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7경31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재고누락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17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차장공사관련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면세사업인 의료업과 과세사업인 주차장업의 수입금액으로 안분계산함(기각)국심1997경09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탈세제보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258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생전유언에 따라 출연된 것인지 아니면 상속인들의 의사에 의하여 출연된 것인지 여부 및 상속재산이 상속인들의 의사에 의하여 출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인중 ○○장학회의 이사가 아닌 1인의 상속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부028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5년이상을 사업을 하던중 당해사업은 면세자가 아니라 하여 5년간의 부가가치세를 소급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31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물납 신청한 부동산을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하여 다른 재산으로 물납재산을 변경토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5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7경29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상가의 잔금청산일에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정당 여부(기각)국심1997경27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경29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9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경29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경29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9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경29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이전의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24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3개월이 경과된 후 상속개시일을 가격시점으로 소급감정 평가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부2729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거래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고 동 시가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서01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의 가액이 감액되어 결정된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대상이 되는 미달신고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액된 금액을 신고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지 또는 감액된 금액을 제외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중22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를 증여로 볼 경우 그 취득시기는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0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중318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된 건물가액을 주택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3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장모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청구인의 처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토지의 수증자를 청구인의 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구03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구058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된 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에게 이전등기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조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할 것인지, 의제취득일(77.1.1)로 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전021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지서가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02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배우자공제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이라 함은 상속재산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곱하여 산출된 가액인지 아니면 상속재산가액에서 법 제4조의 공제액(공과금, 장례비, 채무등)을 차감한 상속세과세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곱하여 산출된 가액인지 여부(경정)국심1997부267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대상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광05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5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원의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광01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의 다른주택 소유사실에 불구하고 처와의 사실상 이혼을 인정하여 청구인 ○○○의 주택(쟁점주택)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31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3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국심1998부02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결혼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중2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8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야가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농지가 묘토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경12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간 OOO 고가양도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경15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자의 국세등 체납액징수를 위하여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의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5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변경리스로 리스물건을 신리스이용자에게 인계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3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중018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대출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51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신축분양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을 그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 및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산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00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92년 귀속 이자소득금액계산시 1, 2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3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환으로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광02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협회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7서31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에 대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하기 위한 전제로서 전체주식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50억원인지 아니면 35억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광04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경23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종중인지 여부(취소)국심1997중303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에 대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하기 위한 전제로서 전체주식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50억원인지 아니면 35억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광04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