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4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청구외 00철강주식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국세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처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3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4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217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였으나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의 취득가액 계산을 환산가액으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2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경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구16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경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구12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경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구12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2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4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137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13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및 청구주장 취득 및 양도가액의 신빙성 여부(기각)국심1990중12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상여금 00원중 금액 00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3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205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립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3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토지거래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1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 거래상대방을 법인으로 인정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전13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를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고 실거래가액(취득가액 00원, 양도가액 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1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자력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아니면 그의 父 ○○이 이를 취득한 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129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를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부13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사실상 분양대행업자인지 여부와 분양대행 수수료가 소득세법상 어느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1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00원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3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 의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3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학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232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환경주식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2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임야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6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4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2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0원 및 00원으로 본 것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2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 7,920,000원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2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그 양도일 현재 농지어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2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2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2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거래를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2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아파트가 88.8.25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313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처분청의 토지의 자산양도차익계산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90서12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12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2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공사대금조로 토지를 양수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전12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386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경영하던 운동구점을 권리금 00원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3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3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경정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189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1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 000원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오피스텔의 당첨권을 00원을 받고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2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87, 88양개년도 과세기간중 ○○섬유공업사의 공동사업자이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2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인으로부터 00원을 차입하여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3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