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어음을 매출누락금액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국심1997경16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서077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31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아파트를 명의신탁받았다가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등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5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후 처분청이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여 무납부에 의한 고지결정이 있은 후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4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중19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9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구05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정신고 후 미결정 상태에서 확정신고기간이 경과된 다음 결정을 함에 있어 누락된 소득금액과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부067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07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청구외 ○○등으로부터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후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하였다 하여 그 감면세액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00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당초 고지된 세액에 따라 수시로 납부함으로써 초과납부된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후에 잔여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구062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후 미결정 상태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경과된 다음 결정을 함에 있어 누락된 소득금액과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6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ㆍ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6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차입금과다법인 인 청구법인이 합병계약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식(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합병계약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차입금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5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증여세를 父가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2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마켓팅의 실지사업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들이 ○○마켓팅을 1995.9.18 청구외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을 ○○마켓팅의 실지사업자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4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증여세를 夫가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중04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개별공시지가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1998서04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5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에게 귀속된 현실소득으로 보아 구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제142조 제1항, 제143조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2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이 국가기관등의 공매를 거쳐 다른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에 대하여 그 임대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 사업의 양도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6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0.8.30 고시된 1990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이전에 취득(1990.4.2)한 토지가 취득후 환지예정지로 지정(1990.5.8)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광38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 청구주장 개량비 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광06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여처분에 근거하여 과세하였던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동 상여처분금액의 귀속이 확인된다고 하여 다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1998경038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5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이 부(父)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으로 이를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광03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등이 심판청구를 하여 기각결정된 것(국심 제95중 2804, 96.11.26)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7서293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처분에 근거하여 과세하였던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귀속이 확인된다고 하여 다시 소득세법에 의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1998서043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중에 위탁자가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신고 누락한 매출세액에서 환급신고세액을 공제한 후에 납부세액이 발생하므로 위탁자에게 납부세액을 고지한 경우에 환급신고세액을 양수받은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위 환급세액을 환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중05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세법 제60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35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전28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비용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8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상속개시 후 신고한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024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1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구085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중101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 처분청이 과세유형변경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기 공제한 매입세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와 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0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중167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업 면허대여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30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31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중101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중171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중302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구0248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능사 또는 기사로 구성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전기안전관리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전064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는지 아니면, 상속인들이 보증금을 상속받은 후에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구04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보아 쟁점신용카드매출액에 대해 추계소득을 산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31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5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가공경비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광22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