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후 처분청이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여 무납부에 의한 고지결정이 있은 후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고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하였다면 청구인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는 위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또한, 본 건과 같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신고하여 결정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한 경우에 대하여 이를 적법한 경정청구로 받아들인다면 소득세법상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실지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관련규정이 사문화될 뿐 아니라 양도차익결정이 상당기간 확정되지 아니하여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됨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 OOOOO OO OOOO 84.990㎡(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를 1996.12.6 양도하고 1997.1.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기준시가(취득가액 : 107,000,000원, 양도가액 : 116,500,000원)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1997.6.1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무납부한 양도소득세 1,379,6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당초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는 착오에 의한 잘못된 신고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1997.7.8 경정청구(청구인이 수정신고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국세기본법상 감액의 경우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므로 이를 경정청구로 보아 심리하고자 함)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기재하여 1997.8.21 통보한 바 있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0.8 심사청구를 거쳐 1998.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내용대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70백만원, 양도가액 173백만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경정청구의 대상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신고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후 고지한 것은 법정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보아야 함으로서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처분청에서의 결정이 있기 전에 그 입증자료를 제시해야 함에도 이를 제시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후 처분청이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여 무납부에 의한 고지결정이 있은 후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나. 관계법령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등의 청구】제1항을 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되어 있다.또한,소득세법 제96조및 제97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먼저, 처분청이 1997.6.1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살펴본다. 위 처분개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바 있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은 소득세법상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내용이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경정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쟁점부동산을 양도(1996.12.6)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내인 1997.1.31 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고, 법정신고기한인 1997.5.31로부터 1년이내인 1997.7.8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일응 경정청구할 수 있는 형식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위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제1항 제1호에서는 경정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고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하였다면 청구인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는 위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본 건과 같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신고하여 결정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한 경우에 대하여 이를 적법한 경정청구로 받아들인다면 소득세법상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실지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관련규정이 사문화될 뿐 아니라 양도차익결정이 상당기간 확정되지 아니하여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