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서253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한 부과처분이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된 처분인지의 여부 및 부동산의 3층, 4층, 5층 각 주택부분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전06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를 벗어난 축산업자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8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주소지를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9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31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2492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251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250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대납액을 세무사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기장수수료에누리액을 사전약정없이 계상한 매출할인적 성격의 금액이라 하여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08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250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의 공사원가임을 주장하고 있는 노무비와 외주가공비를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1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사업지구내의 아파트 1채를 받고 나머지 금액을 청산금으로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경31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경02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2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이 당시 대표이사인 ○○에게 귀속되었다고 하여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2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원가 해당금액을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전22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11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7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2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실제취득일인 1983.9.27이 아닌 1985.1.1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2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구02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입세액이 청구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7부27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를 공동으로 신축하여 공동사업으로 임대하다 각자의 지분율에 의해 공유물인 상가를 분할등기한 경우 출자지분 현물반환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기각)국심1997서29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지하상가를 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2) 처분청이 97.7.9 과세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중07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외 토지와 교환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1991.1.20.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광22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국외근로소득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지 여부(주청구)와 만일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는 경우 청구인이 면제받은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와 납부한 사회보장세와 의료보장세를 외국납부세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청구)(취소)국심1998전028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징수한 수질개선부담금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3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채이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1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1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1997서11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5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4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2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중120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교부일자가 다른 과세기간에 지연지급한 공사비에 대한 연체이자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국심1997서23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9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10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8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을 증여된 것으로 보더라도 처분청의 부과처분 이전에 실질소유자 앞으로 환원한 경우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1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전30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 건설을 위한 옹벽공사, 배수로공사, 연못공사용역의 대가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중054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재화 915,972,000원을 무자료매입하여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5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아파트가 상속세법상 부담부증여인지 여부(경정)국심1997경314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사업장의 9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08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도시계획구역 안의 사적지 보존지구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주택면적의 10배까지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구06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명의신탁한 재산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11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6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0.9.1 이전에 환지받은 토지를 95.11.13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 계산방법의 적정성여부(기각)국심1997중12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6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대표이사 ○○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2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