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판매장려금을 받기 위해 본사 보고용으로 가공매출을 계상한 것일 뿐 실제는 매출누락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7경30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94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기간중 청구인이 매입세액공제 신청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31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93.10.15 청구인이 예금을 자기명의로 실명확인 받을 당시 예금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부 ○○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6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별지 기재의 금액을 매출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중196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서140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서140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직접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중28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광18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면서 특수공사중 조경공사의 표준소득률(기본율 10.4%)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또는 전문공사중 조경식재 공사의 표준소득률(기본률 8.2%)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전309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의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상속인별 지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의 여부(경정)국심1997구222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누나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아니면 父로부터 상속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2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청구외 ○○, ○○, ○○ 등 3인 명의로 된 토지의 소유권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것을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외 ○○로 보고 동 ○○이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구05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대금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19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서134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주택 양도당시 외주택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09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서134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이 부재중임을 알고 아파트 문틈으로 집어넣은 것을 적법한 송달이라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경27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72.11.30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29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서134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서136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76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분을 청구법인의 실질지배주주인 청구외 ○○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1997서19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가옥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3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서136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교환에 의한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1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88.12.31 이전에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부동산(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89.1.1 현재의 시가)을 얼마로 결정한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7전292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개량재개발지구내의 소유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하고 재개발조합에 부속토지를 제공하고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관리처분계획 이후에 양도한 경우, 96년 양도 당시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의 3년 보유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1세대 1주택으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2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제142조 제1항, 제143조를 적용하여 OO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경18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출자자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여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내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와 배당소득 등이 주주로부터 회수되었다는 이유로 당초 과세가 취소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기각)국심1997전21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법인의 분양수입금액 신고누락액 중 청구외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부12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소유권 이전을 이혼위자료를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0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다고 하여 이를 소득세법상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31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에서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쟁점금액을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있는 것인지 여부 및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의 처분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7중13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127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하자 보증금이 조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 명의로 보증보험에 예치되어 있으나 자산계상누락된 경우에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31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가공매입금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에 해당됨(기각)국심1997서21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출자임원인 청구외 ○○○에게 귀속된 현실소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가목 및 같은법 제142조 제1항, 제143조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6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직접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19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하였다 하여 해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면서 그 금액중 일부가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14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에 대하여 기장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7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이 ○○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다고 하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6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배당소득세(원천징수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05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실질적으로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23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전 5년 내에 상속인의 증여세액을 피상속인이 납부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됨(기각)국심1997서239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O표이사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에 O한 인정이자를 구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상여처분에 의해 과세하였다가 국세심판에서 취소결정된 사안에 O해 처분청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전15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4년도에 쟁점③ 사고보상금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경19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인 이자가 대표이사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0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2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0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중26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운영하는 ○○유스호스텔이 공급한 음식·숙박 등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급한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중009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