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구076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양도가액 산정시 96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5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각하)국심1998부103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처분청에 장부 등을 제출하였는지 여부와 처분청 추계결정의 당부(경정)국심1998경053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누락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0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전28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9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의 다툼은(1) 주식 1, 2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2) 임원에게 지급한 집하장려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중04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장을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3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서면신고자에 대하여 누락된 수입금액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8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경053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1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대응원가를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7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매출원가)를 결정함에 있어 실제 소의 도축수량이 1,320두인지 아니면 1,327두인지를 가림(취소)국심1998중030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보상금과 토지를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8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1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의 은 토지 취득시 취득대금을 매매계약서상에 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못함으로서 추가로 부담한 연체이자 상당액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부144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이 건물 임대보증금을 예치한 것으로서 이에 따른 수입이자를 간주임대료 계산시 임대보증금운용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03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중03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고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후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효력의 적법성 여부(취소)국심1998중08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의 적정성 여부(경정)국심1998중068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3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을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1,280,000,000원으로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9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경093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자산을 환원등기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7중215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가 아닌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동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219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심판청구는 어음결제금액 상당액을 청구인이 무자료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7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95년 제2기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광29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8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95년 제2기분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사실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6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3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상에 무허가 주택이 있었는지 여부 및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09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1) 청구인이 사위인 청구외 ○○과 생계를 같이 했는지 여부와(2) 생계를 같이한 경우, 장모와 사위가 가족관계인지 여부(취소)국심1998중091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야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8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92.8.6 소유권이전의 실질적인 원인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8서09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5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1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5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9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2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소득세징수액집계표’를 제출한 것은 ‘신고’에 의한 세액 확정이 아니므로 그 원천갑근세 미납분에 대한 고지처분은 ‘부과처분’으로서 불복청구 대상임(기각)국심1997서1891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03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를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8부10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도래하여 과세된 주식이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서23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94.9.3 주식의 거래가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0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도래하여 과세된 주식이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서23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도래하여 과세된 주식이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서22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토지에 대한 대가를 청구인의 남편 ○○에게 지급하고 양도받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구067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실제로는 상가주택으로 주택사용면적(75.38㎡)이 상가면적(23.14㎡)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3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