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양도된 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주식회사 ○○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중247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5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이 본안심리 대상인지의 여부와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1990부247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계산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광2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국내지점을 ○○의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해외기자재 소득중 일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플랜트건설판매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 과세기준」에 의거 해외기자재 소득중 국내원천소득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8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신탁해지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서21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광물생산보고서에 의거 청구인의 규조토 판매량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고,예비적청구로서 규조토의 톤당 판매가격을 0원 또는 0원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0중25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의제매입세액은 법정신고기한내 그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5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0부2457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장모 ○○의 ○○구좌에서 인출된 00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2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중255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둘째, 부동산내의 주택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4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거래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부동산의 매매차익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할 때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2434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0구244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임야를 미등기전매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4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보험차익”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23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형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서246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88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서면신고한 후에 동 신고내용에 매출누락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138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점포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광253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임야등의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0부24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4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임야등의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0부24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전25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임야등의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0부24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4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자료로 본 00원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3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수입금액결정시 누락한 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4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판매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5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용이 ○○의 신축분양시 실지로 지급된 것으로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 한국지점이 청구외 ○○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둘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8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8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단기 양도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규정한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유효 여부 및 임야의 실지취득 가액을 00원, 실지양도가액을 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구24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5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단기 양도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규정한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유효 여부 및 임야의 실지취득 가액을 00원, 실지양도가액을 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구24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54,999,935원의 철판을 청구외 ○○으로 부터 매입하여 제품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광22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사 및 ○○상사로 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 계산서 4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2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지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23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3인이 부동산과 함께 여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24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4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다가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4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매처분에 의하여 골프회원권이 소유권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4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법인인 ○○증권주식회사에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지양도가약을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처분청이 과세한 가액을 확인된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23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하주차장 시설비중 회수하지 않은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외 ○○에 대한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주차장 시설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3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고보조금의 사실상 귀속자가 청구법인과 청구외 ○○중 누구인지 여부(취소)국심1990부249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등기후 국세압류가 이루어지고 본등기가 있는 경우 가등기가 담보목적가등기이고 가등기일로부터 납부기한이 1년이내인 당초체납국세를 납부하므로서 본등기시점에는 가등기일로부터 납부기한이 1년이 경과한 국세만 체납되어 있을 경우에 당초 압류처분의 효력이 위 체납국세에도 미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247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었는지의 여부 및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소유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구251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압류등기일 현재 체납자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압류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43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 매입세액 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232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소재지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도 않고 관할을 달리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 및 납부를 이행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3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3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