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에 있음(기각)국심1990서26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었던 이 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유상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 및다. 양도소득세조로 받은 금액을 양도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광26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263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무역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259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인지 아니면 재화(쟁점건물)를 공급한 것인지의 여부 및 그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5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의 2분의1 지분만을 미등기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구26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88사업년도 및 89사업년도에 그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이 거주한 주택의 임차료로서 지급한 금원이 손비용인 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26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2648 · · 주문 분류 각하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근린생활시설용건물신축 및 분양에 관한 89년도 귀속분 사업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232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증여받은 충북 OO시 ○○로 ○○외 6필지의 토지와 동 지상건물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및 청구법인이 87.2.11 변제한 000원이 청구법인의 채무 아닌 타인의 채무변제로서 상여(배당)처분 되어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전25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호신용금고가 지급하는 당좌차월 및 콜자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법인세법 제18조의 3 에 규정하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5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시가를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전25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시가를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전25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미등록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26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갑ㆍ을 토지를 76.6.10 ○○공업으로부터 취득하여 88.8.12 개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25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야를 취득하여 아들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6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 “가” 및 “나”를 자력으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5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3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256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고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인 관계로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전2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39,175,780원을 동법인에게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6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중 주택부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고, 상가부분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5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231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와 부동산의 취득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등기원일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광26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가액이 각각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0구26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지급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296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26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였던 심사청구가 적법하였는지 여부 및 “갑토지”의 양도시기가 88.4.9이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6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0서2662 · · 주문 분류 각하 · 국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연체료 상당액을 익금가산함과 동시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 과세하고 분양한 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당초처분(경정)국심1990서249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64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부257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000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6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005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명의의 외화입금액중에 사업수입금액이 아닌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3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은행대출금 2,00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3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양도시는 특정지역이고 취득시는 일반지역이라 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구25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양도시는 특정지역이고 취득시는 일반지역이라 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구25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3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증자시의 주식납입금을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의 당부(기각)국심1990중25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 갑, 을을 자력으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토지 을의 증여가액을 000원으로 평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4OO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父 ○○으로부터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5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86.1월부터 88.12까지의 기간에 교부받은 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23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을토지를 1년이상 소유하다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5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2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259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에 토지양수인들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였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부257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임대소득이 사실상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56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