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매출누락에 대하여 매입누락액을 공제않고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에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의 당부(기각)국심1991부0085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외 ○○, ○○이 납부할 채납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261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00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상사(대표 ○○○)로부터 매입한 거래가 위장거래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00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심판청구는 88 및 89년도 소득금액을 제반장부 및 증빙에 의거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0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부24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갑 및 을 토지를 미등기한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00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0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 것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5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89년이 아닌 90년인지의 여부와 예비적 청구로서 거래가 미등기 전매로 인한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산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5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건 외화송금액중 수수료표시가 되어있는 60,187,201원을 스페인 소재 청구인 소유재산의 매각대금을 송금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000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위 195,200,000원을 증여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0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사고선박의 수리비 11,622,170원과 동 선박의 어선보통공제료 800,000원, 계 12,422,17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1부00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특수배율(1.00)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배율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0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과세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0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24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0부241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신축을 위해 건설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건설업자가 건설업면허 대여업체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여부(기각)국심1991서00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전부동산을 청구인의 자금만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광02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부005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광02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산업 대표 ○○○으로부터 수취한 쟁점 매입액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2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0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 양도일을 89.12.26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0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한 당사자가 누구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0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의 증여대상 여부(기각)국심1991서00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가공거래분으로 확인한 청구인의 상품매입거래를 이유로 청구인의 회계장부가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전부를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0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시가 있더라도 재화의 실지 매입사실을 나타내는 화물운송자료와 대금지급을 나타내는 금융자료 및 거래비용을 나타내는 장부등의 제시가 없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기각)국심1991부00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부0056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발행한 당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중242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부동산의 양도일자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6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임대업자로서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하여 종전에 일반과세자로서 공제 환급받은 건물신축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재고납부세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0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빙불비한 변상금,사채이자는 토지매입시의 필용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국심1991서0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002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토지거래가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구2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소신고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25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이건 대지를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구0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업무무관자산 또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 적용여부(기각)국심1991부00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001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전267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6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6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영위하던 창고업을 폐업한 후에 부동산을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6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010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화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전액 익금산입 후 동 재화의 원가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소득금액 변동 통지시 청구주장 원가 상당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5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0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시가를 얼마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전26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였을 뿐 건설업 영위사실이 없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0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003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