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경31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상가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2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 납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경096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2주식 유상증자대금 29,780,000원을 청구인의 부 ○○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4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것을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4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부 등 기타의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1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위장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3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독립자격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용접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7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전달되었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찾아가지 아니한 국세환급금이 청구인이 납부할 세액에 대체된 것으로 보아 동 국세환급금 상당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9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를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8년이상 재촌자경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50%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6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중158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장부 및 증빙서류에 나타나지 않는 누락수입금액을 인정 여부 및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11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8경10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등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26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 취득자금 721,000,000원을 사위인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8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6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① 취득시의 기준시가 산정의 적정여부와 토지②가 비과세되는 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3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락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9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9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02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재화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9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전10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89.6.9)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91.10.29)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10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8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서188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인 주택을 멸실한 후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부수토지 면적을 건물의 상가와 주택면적으로 안분하여 상가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멸실건물의 취득가액 및 취득세가 부수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0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고, 국유재산법령에서 정한 국유재산 연간사용료를 적정임대료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6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사업장이 약 6개월동안 폐쇄되었다 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63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6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기전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0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09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2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공익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경037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안분하여 산정된 면세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8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기계장치를 국외로 수출한 것으로 보아 기계장치의 가액을 영세율과세표준에 산입하고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09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취득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환지확정처분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9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8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묘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전136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1988.3.11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6.6.27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5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임차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고, 국유재산법령에서 정한 국유재산 연간사용료를 적정임대료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0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채이용기간(대여일)을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4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액이 가공매입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10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인 부(父)와 자(子)가 각기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O 부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8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서2380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09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액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액도 부가가치세액 및 법인세액 계산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 1998부002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6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보아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0367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보아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046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